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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 제판관 2명만 임명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3명중에섲2명만 임명 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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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 재판관 2명이 임명을 하였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3명을 추천 하였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으로 2명만 임명하기로 결정되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보측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지 않앗는데요 여야가
합의를 하라도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변명인것 같아요 벌써 헌법재판관
임명은 12.3 비상게엄령 전에 합의한 일인데 지금와서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것은
어불성설인것 같습니다 본인도 내란죄에대해 무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것같아요
국회에서 제안한 세 명중 두명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하기로 했죠.
한 명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췄으니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그 부분의 위법성 논란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2명만 임명한 사실이 맞습니다. 야당에서 2인을 추천하였는데 한 사람만 임명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