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협정에서 노동권과 인권 조항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국제무역 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권과 인권 관련 조항들이 실제로 각국의 정책과 기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측정하고 강화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의 준수를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부분이 모두 준수되는 경우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정부 측에서 이러한 부분을 미준수함에 따라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자면 단순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상황별로 맞게 실질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 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권과 인권 관련 조항들은 각국의 정책과 기업 행동에 점차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이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항들의 범위와 수준, 집행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의 영향을 측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각국의 노동법과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노동 관행과 인권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보고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노동권과 인권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 혜택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권 개선 정도에 따라 관세 혜택을 차등 적용하거나, 심각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역 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권과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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