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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4
고액·상습 체납자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2018년 고액 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고액 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6천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부자 동네로 알려진 강남구가 828명으로 1위, 서초구가 602명으로 2위, 570명의 송파구가 3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을 안내고 버틸 수 있는거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내기 싫어서 말 그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기 힘겨운 상황도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체납자들의 교묘한 수법 때문에 잡기가 힘들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세금은 자진신고납부해야하므로 안내고 버티는 것은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이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되며,

    정도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순 용어/개념 질문 (예시 : 소득세가 뭐예요?)

    • 답변 자체가 불가능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질문 (예시 : (배경 내용 없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내요?)

    • 각종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 비용 질문 (예 : 상담료, 기장비 등)

    • 온라인상 타인의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한 질문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적절치 않은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부자들은 소득이 많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도 많아 일반 서민들보다 더 세금에 대해서 아까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감추어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러한 경우 바로 적발되기 보다는 몇년 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은 고지, 독촉, 재산 압류 및 처분의 과정을 거칩니다. 대부분 압류 및 처분의 과정을 거치면 체납된 세금은 거의 충당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관련 질문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각각 체납원인이 서로 다를 것이므로 일의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