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특허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그게 특허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특허청에서도 터무니 없거나 그러면 반려를 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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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된 발명이 모두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정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 심사관이 심사하여 충족되는 경우만 특허등록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거절되어 특허를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를내면 바로 등록이되는게 아니고
<특허출원> 이란걸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를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었어야 최종적으로 <설정등록> 해줍니다.
그래서 실시자체가 불가능한 발명(ex. 무한동력발명) 등은 당연히 거절되며, 이외에도 기존발명과 차이가 별로 없어서 기존발명보다 진보하지 못한 발명은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출원해서 등록받기까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많이 있으며 심사에 짧아도 1~2년 이상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