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금투세는 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 한국의 금투세는 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인가요?
이런 경제정책이 누구의 손에 쥐락펴락 되는게 공산주의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발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의 결정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거대 야당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알아서 강행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이제는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결정을 할 때입니다
다만 이미 타이밍을 많이 놓친상황에서 어떤결정을 하든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미루다가 그냥 시행을 할 목적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논쟁과 경제적 우려 때문입니다. 야당은 경제 상황과 증시 침체 우려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연기하려 합니다. 여당 또한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국회의 합의가 필요하며 대통령령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야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금 국정감사기간입니다 국세청장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서로 공방을 하고 있고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제2의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 방제를 위해서라도 시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의 금투세 발표를 미루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하여
야당 지도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등
이에 따라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부적인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폐지나 유예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모든 결정은 사실상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의원에게 달려 있는데, 오늘 치뤄지고 있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빠르면 다음주 내로 유예 부분 등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시행 여부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내년 시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결론이 나봐야 알겠죠.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 아직 눈치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그에 따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쉽게 발표를 못하고 타이밍을 재고 있는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투세는 법의 영역으로 대통령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회의 몫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2년전에 여야 합의 하여 통과 및 유예 해놔서 다른 의결이 없다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한쪽은 폐지를 한쪽은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시행에 반대는 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보다는 표를 의식하고 있고 어느쪽이 표에 더 도움이 되는지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금투세 시행이 미뤄지는 이유는 여러 경제적 정치적 논란과 시장의 반발 때문입니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우려하여 투자자 보호와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시행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의 하락과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강행할 수 있지만 아직 고려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