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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실제로 유명무실한 법들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레몬법(한국형 레몬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도 극소수에 강제성도 없어서

결국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유명무실했던 법이 개선된 사례들을 알고 싶고

어떤식으로 이런 실효성 없는 법들이 재조명되서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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