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는 지역마다 재난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 때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조금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 아무래도 지자체마다 집행가능한 예산이 달라서 그런 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지방 지자체마다 인구감소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구가 줄어진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고지원금도 받기 어려워지고, 받는다 해도 금액이 많이 줄어 지지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타 지자체보다 차등 높게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구요,재난지원금도 그런 맥락에서 차등지급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돈은 각 지자체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수가 있구요, 많이 주는 지자체도 결코 예산이 넉넉해서 주는것이 아닌 고육지책의 일환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도움 되셨길~~
안녕하세요. 과감한노루136입니다.
지자체가 정부에 받아 오는 예산으로 측정을 하는것인데 당연히 인구가 적다면 나라에서 돈을 적게 줄려고 하니 그돈으로 해결 할려고 하니 다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듀공86입니다.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에서 지원금을 책정합니다.
시, 도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