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지역마다 재난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코로나 때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조금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 아무래도 지자체마다 집행가능한 예산이 달라서 그런 거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지방 지자체마다 인구감소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구가 줄어진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고지원금도 받기 어려워지고, 받는다 해도 금액이 많이 줄어 지지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타 지자체보다 차등 높게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구요,재난지원금도 그런 맥락에서 차등지급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돈은 각 지자체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수가 있구요, 많이 주는 지자체도 결코 예산이 넉넉해서 주는것이 아닌 고육지책의 일환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도움 되셨길~~

Answer 2

안녕하세요. 과감한노루136입니다.

지자체가 정부에 받아 오는 예산으로 측정을 하는것인데 당연히 인구가 적다면 나라에서 돈을 적게 줄려고 하니 그돈으로 해결 할려고 하니 다른거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가한듀공86입니다.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에서 지원금을 책정합니다.

시, 도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