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란 무엇?

Question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 sharing)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를 시행하는 것인가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라는 결제를 하지 못한 하나의 그룹을 대신해 다른 그룹들이 해당 결제를 공동 분담해 결제를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특정기관의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이 다른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젊은매미372 · Answer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간단히 말하면, 결제를 안 마친 한 그룹을 대신하여 다른 그룹들이 내지 않은 것 만큼 결제를 공동분담해서 결제를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참가기관의 미결제채무를 다른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하여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이 방안은 특정기관의 연쇄적 결제불이행이 다른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이 제도 덕분에 보다 신중하게 상대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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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