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같게 되는 제도가 있는건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ㆍ어느나라 사람인든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는건가요(여행중에 출생을 해도) ?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

Answer 1

우리 나라는 속인 주의를 취해서 부모의 국적을 따라서 국적이 정해 지는데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헌법 제2조에서 국적법정주의에 따라 국민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속지 주의로서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 합니다.

Answer 2

미국의 경우, 출생지 국적 원칙에 따라서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부모 중 한명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야합니다.

Answer 3

미국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여행 중 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과 한국의 국적 취득 원칙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도 국적 취득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