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광구가 50년만에 일본한테 뺏아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Question

예전에 제 7광구하면 바닷속의 어마 어마한 지하자원과 석유 매장량으로 각광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와 관련된 영화가 제작되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최근 소식에 의하면 제 7광구가 50년만에 일본한테 뺏아긴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제7광구의 개발에 대한 협정 기간이 2028년까지입니다.

지금도 영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1978년부터 발효된 한일간의 공동탐사 협정으로 영유권 주장이 보류된 것입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공동탐사 이외의 탐사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광구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된 이후 일본은 갑자기 발을 뺍니다.

공동이 아니면 탐사를 못하기에 우리나라도 지금껏 게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구요,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부터 한,중,일 간에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제 7광구가 50년만에 일본에 빼앗긴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정치적인 긴장이 높아지다 보니 이는 자국의 자원과 영토 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7광구의 지하자원이나 기타 자원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거나 국제적인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제 7광구의 일부를 요구하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일본에 가까우니 일본쪽에서 제7광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적으로 거리상 가까운 쪽이 가져가도록 하지 않고 대륙붕 경계를 가르는 국제법 기조가 우리나라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발할 수 있었지만 1985년부터 판세가 바뀌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대륙붕 경계기준을 연장설이 아니라 거리설에 기반을 둬 판단하는 리비아 몰타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니카라과 콜롬비아 판결도 거리설을 지지했고요. 그래서 일본과 공동개발하던 제7광구가 50년만에 일본에 빼앗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 빼앗긴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원래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7광구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리상으로도 일본에 가까웠고 우리가 제7광구 개발에 참여한 것은 당시 국제법이 연장설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7광구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니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7광구의 지분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Answer 3

제 7광구는 지하자원이 풍부하다는 소문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제 7광구의 자원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제 7광구의 자원이 해외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정확한 상황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치, 경제,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