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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3일에 일본 국회 해산 하는데 한국은 언제쯤?
이번 속보에 일본이 23일에 국회 해산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언제 국회 해산을 하나요?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한국에서 빨리 해산 했으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본은 의원 내각제 국가 입니다.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에 맞서 내각과 의회 간 힘의 균형을 위해 부여돼 있는 권한이기에 일본 헌법은 내각의 승인 아래 국가원수인 천왕이 국사행위의 하나로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반해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 나라는 1987년 이후에 대한 민국은 9차 개헌으로 국회 해산권이 폐지 되어서 국회 해산이 불가능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제 국가로
국회를 해산할 수 법적근거나 없으나
일본은 의원내각제로
국회가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고
총리도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회 해산 제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임기 4년이면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조기 해산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일본은 일본 국회가 내각 책임제라 총리가 해산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