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3일에 일본 국회 해산 하는데 한국은 언제쯤?

Question

이번 속보에 일본이 23일에 국회 해산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언제 국회 해산을 하나요?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한국에서 빨리 해산 했으면.

Answer 1

한국은 대통령제 일본은 내각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런 내각제 국가에서는 정치상황에 따라 국회 해산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누 저런일이 발생 안해요

Answer 2

일본은 의원 내각제 국가 입니다.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에 맞서 내각과 의회 간 힘의 균형을 위해 부여돼 있는 권한이기에 일본 헌법은 내각의 승인 아래 국가원수인 천왕이 국사행위의 하나로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반해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 나라는 1987년 이후에 대한 민국은 9차 개헌으로 국회 해산권이 폐지 되어서 국회 해산이 불가능 합니다.

Answer 3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제 국가로

국회를 해산할 수 법적근거나 없으나

일본은 의원내각제로

국회가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고

총리도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Answer 4

한국은 국회 해산 제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임기 4년이면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조기 해산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일본은 일본 국회가 내각 책임제라 총리가 해산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