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도성립이돼나요궁금합니다

Question

같이 술먹은자리에서 운전자는 얼마안먹었으니 차끌고가자하고옆에서는 안된다고 택시타고가자고계속예기를했는데 실랑이끝에 다행이도 택시타고갔내요.혹시나 음주단속에걸리게된다면방조죄가성립이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음주운전인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한 경우, 술취한 사람에게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준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잘 설득하셨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티끌모아태사자56입니다. 네 지금은 옆자리에 앉는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고 있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운전자가 술을 먹을 줄 알고도 방치 했다면 동승자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