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 안 채우는 이유

Question

미국 여성 범죄자에게는 전자 발찌 차는 것 상용화 되었는데

우리나라 여성 범죄자에게는 전자 발찌를 채운 사례가 있더라도 조금 밖에 없었고

대부분 남성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사기범, 보험금 노린 여성 등. 에게도 확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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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자 발찌 부착 대상이 대부분 성범죄이고, 통계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는 남성 범죄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사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전자발찌가 착용된 사례로서 올해 1월부터 경찰에서 잠정조치로 스토킹 처벌법위반 상대방에게 법원 인용을 전제로 전자 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