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관련 법률 최초 등장 국가는 어느 국가인가요??

2021. 05. 05. 18:02

안녕하세요. 한 대학생입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법제처에 검색해보다가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인공지능 관련 법률 시행일이 얼마 안 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 법률 최초 등장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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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관련한 법률 및 정책은 미국 및 일본,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인공지능 관련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의 경우 1979년 「교육에 대한 정보통신의과학기술적 영향 조사를 위한 국가위원회 설치 법률(안)」(제96대 의회 법안 제H.R.4326호)에서 “컴퓨터 기반 학습에 인지심리학 및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것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며, 2019년 “미국인공지능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발표하는 행정명령이 발해졌습니다.

2021. 05. 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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