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탄소세는 효과적인 해법일까요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확대 하고 있지만, 산업 경쟁력 약화와 물가 상승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국이 탄소세를 본격 도입한다면,실질적인 감축 효과와 경제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만 산업계와 소비자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기업에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과된
세수는 친환경 기술 개발과 저소득층 지원에 재투자해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교역국과의 정책 조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데로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에서 특정 제품을 생산할때 추가적인 세금이 붙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가게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단위 에서는 세수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탄소세까지 부과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이중 세금부과라 제품 생산 및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세를 적용하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겹쳐지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한다면 기업과 국가, 국민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것 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탄소배출량을 낮춰서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야지만 다같이 공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