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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부권을 행사한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다면

이 법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되었잖아요. 근데 25만원 지원하면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비가 큰 분야에 돈이 쏠리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이게 통과되면 경제에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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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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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25만원 지원금 통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과한다는 가정 속에서 예상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13조원이 시장에 풀려서 물가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3조원이 시장에 풀려서 경제에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침체되고 있는 내수 시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 소비 촉진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 즉각적인 소비 증가로 인해 경기 활성화와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부정적 영향: 단기 지원은 지속적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소비 편향으로 인해 일부 산업에 자금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되면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 지원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산업 지원, 교육 및 훈련 등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25만원 법이 통과되면 당장에 내수 경제는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활성화된 경제가 정부의 빚으로 돌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벌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단기간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은 비슷합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킬 법안을 찾아야 하며 25만원 지원으로 안되면

      35만원 45만원으로 늘려가는 방향의 경제 정책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25만원이라는 금액의 경우에는 단기적 소비를 위한 자금이다 보니 그 효과는 일시적인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 효과가 오래가기에는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지출을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은 생필품 구매나 생활비 충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는 필수적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보다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면에 전 국민 지원금은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 국민 대부분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 줬을 때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무조건 찍어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찍으므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 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은 소비자에게 물가부담을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당장 25만원이 주어진다면 언젠가는 미래에 다시 갚아야 할 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어쩌면 그 할부가 이자를 많이 붙여서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25만원 받는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딱 두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자 또는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 자.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25만 원 지원법은 통과되지 않겠지만, 만약 지급될 경우 어느정도 단기 내수진작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빚이 13조 더 생기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 더 올라가게 되고 물가상승 부추기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5만원 지원법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 물가 상승, 소비 쏠림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사용될 수 있고 이는 경제 전반에 고르게 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물가 상승을 촉진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긍정적인 단기 효과와 함께 재정적 부담과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