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의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인정한 판결이 암호화폐의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중국법원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보고 이번 판결이 앞으로 암호화폐에 미칠 긍정적인 요소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실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인정한 판결을 보고 놀랍기도 합니다

전문가님의 입장에서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Answer 1

우리나라 법원도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적 성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중국 법원의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희소성을 지니며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자산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비트코인의 소유와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암호화폐 거래나 ICO,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 채굴 등이 합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확대 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법원의 판례로써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 받은 바가 있지만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