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정책 '면역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무역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통관 시스템을 어떻게 더 유연하고 회복력 있게 설계 할 수 있을지 즉, 면역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 규제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통관 시스템이 면역성을 가지려면 고정된 절차보다는 업데이트가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별 데이터 요구나 보안 기준이 달라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규정을 매칭해주는 기능이 있으면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 통관 서류를 전자화하고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하면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에도 기록과 검증이 유연하게 이뤄집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규제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 쪽 규제가 자주 바뀌다 보니 세관 통관 시스템에도 일종의 면역체계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유연성과 데이터 표준화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특정 국가가 자발적으로 데이터 이전 제한이나 보안 규정을 강화하면 통관 서류 포맷부터 전송 방식까지 바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스템도 국제 표준 API 기반으로 설계하고 비상시에는 임시 대체 경로를 두는 게 안정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관이 공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동일한 정보를 여러 번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면역성을 높여줍니다. 결국 비용은 초기에는 들겠지만 규제 충격이 왔을 때 행정 부담과 지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학습 및 실제 유연성이 중요할듯 합니다. Ai나 사람이나 이러한 유연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많은 케이스를 접하고 경험을 쌓아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대응방안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