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럽과 미국에서 리브라에 대해 반발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국가들도 비슷한 입장인가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리브라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정부들도 유럽과 미국과 비슷한 입장 을 가지고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 규제 기관, 금융 기관들은 리브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특정 화폐를 담보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안전 자산으로 구성된 Reserve(준비금)에 의해 담보되는 리브라 코인이 각국의 법정 화폐에 비해 가치 변동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 법정 화폐의 지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나 금융,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세계 금융 질서를 리브라가 위협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체이며, 금융 산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금융 기관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서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리브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평가로는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가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된다는 점,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범용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적 평가의 근거로는 공개된 리브라 백서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암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되지만 가치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사실상 리브라가 거대한 은행처럼 됨으로써 신흥 시장의 금융 산업에 위협이 된다는 점, 법정화폐 대비 리브라의 가치가 안정적일 경우 뱅크런 가능성의 존재, 자금세탁우려, 금융 당국의 통화 정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스위스는 리브라를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전향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에 리브라는 스위스 FINMA(금융 시장 감독청)에 결제 시스템 라이선스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FINMA는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 감독, 규제, 행정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라가 스위스의 FINMA에 결제 시스템 라이선스를 신청하게 되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리브라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리브라 협회'가 스위스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스위스가 진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 정부나 금융 규제 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하겠지만, 금융 서비스가 발달한 금융 선진국인 스위스 FINMA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이 국제적인 규제를 만족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서비스 허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FINMA의 허가를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 규제기관, 금융 기관들은 리브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스위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