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민간조사사)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요?

Question

탐정 자격증 취득 예정입니다.

추리,조사 등 개인적으로 관심가는 분야라서

자격 취득을 해보려 합니다.

실제 법률적인 권한 허용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일까요?

전문가의 의견 기다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탐정에게 법적 권한까지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립탐정 민간조사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각종 사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를 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증거수집과정에서 자칫 불법여지가 발생할 수 있어 합법적인 범위 내에 대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탐정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등을 침해하는 활동은 금지되며 수사권 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가능하나 탐정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