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피임 시술, 안전한가요?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여자피임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피임 시술 후 부작용이 있나요? 걱정됩니다.

여자분들 피임기구로 루프를 사용하시는분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성과 관련하여, 자동차 운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서로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 87221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그 사용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관계로 음주 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911대리 운전에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위 911대리 운전의 직원인 소외 2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위 911대리 운전과 사이에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911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 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금 한도액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보조참가인(운행 차량의 보험회사)과 사이에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소외 1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소외 1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 1의 관계에서는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근거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3)

월요일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주말을 보냈는데도 충분히 쉰 것 같지 않고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더 무거워집니다.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내가 의지가 부족한가?”하지만 상담실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사람은 게을러서 힘든 것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때 힘듭니다.주말은 있었지만 그 시간이 온전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생각을 많이 했거나감정을 많이 썼거나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 뇌는 그것을‘해야 할 일’이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합니다.그래서 시작이 어렵고 집중이 흐려집니다.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그래서 월요일에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잘해야지” 대신“오늘은 70%면 충분하다.”그리고 가장 쉬운 일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은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 생겼을 때입니다.

심리상담

월요일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크게 잃고 나서, 매달 이자만 내다가 어느 날 원금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나처럼 투자 실패로 만들어진 빚도 개인회생이 되는 건지", "법원에서 도박이랑 같다고 볼 것 같아서"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상담 자체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 채무 사건과 달리, 법원이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식투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규칙적이고 입증 가능한 소득의 존재, 둘째는 채무 한도 초과 여부입니다. 채무 한도에 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를 기준으로 보면,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그 외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2021년 4월 법 개정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준인데요. 간혹 일부 콘텐츠에서 "무담보 5억, 담보 10억"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정 전 구기준이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형태는 급여직은 물론, 사업·프리랜서·아르바이트 수익 등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주식투자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신청 결격 사유가 아닌데요. 대법원은 단순히 소득을 초과한 주식·선물 투자로 재정 파탄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마101 참조). 투자 경위 자체보다, 지금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의 기본 방향입니다. 법원이 주식투자 사건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핵심 포인트 주식투자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이 일반 신청보다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산정과 재산 은닉 여부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계획상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가 납니다. 과거 실무에서는 주식·코인에 1억 원을 투자해 3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경우, 현존하는 3천만 원뿐 아니라 이미 손실로 사라진 7천만 원까지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라는 보정권고가 발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채권자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없는 금액까지 변제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실무준칙 제408호를 시행했습니다. 준칙의 핵심 내용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은 청산가치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이미 소멸된 투자 손실은 파산 시에도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이고, 투자는 제도권 금융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에 손실 자체를 불이익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수원·부산 회생법원도 이 방향을 상당 부분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세부 적용은 사건이나 재판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손실금이 예외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 실무준칙의 원칙이 손실금 제외라 해서 모든 경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여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 정황이 인정될 때입니다. 가상화폐는 특히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을 악용해 실제 자산을 숨기는 사례가 있어, 법원은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거래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이체 목적이 설명되지 않으면 은닉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인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 확인됩니다. - 신청 직전 단기간에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 활동성 계좌에서 이체·출금 내역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금액 기준은 법원별 실무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실한 경우- 변제계획상 월 납부액이 가용소득 범위를 벗어나 현실성이 없는 경우 특히 무리한 레버리지 사용이나 극단적인 단기 투기성 거래가 반복된 경우에는, 투자 경위·규모·시기·반복성을 종합해 도덕성 문제로 부정적 판단을 내리는 법원도 일부 있다는 점은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법원별 실무 차이 — 어디에 신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무준칙 제408호를 적용하는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과 달리, 일부 지방법원은 아직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지방법원에서 주식·코인 관련 사건이 기각된 사례가 실무에서 언급되기도 하나, 이를 특정 법원의 전반적인 기준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사건별로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청산가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변제계획안 설계 방향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의 최신 실무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결정합니다 — 월 납부액과 기간 설계 전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 문서로,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계획이 청산가치를 충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심사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지만, 법원 재량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의 기본 구조는 소득에서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 이 매월 납부 기준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54만 원, 2인 가구 약 252만 원, 3인 가구 약 321만 원, 4인 가구 약 390만 원 수준으로, 신청 시점 기준 고시값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채무로 인해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되는 상황에서는, 변제 기간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효과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월 납부액을 무리하게 올리면 이행 가능성 부족으로 계획안이 반려될 수 있고, 반대로 기간을 늘려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법원이 요구하는 청산가치 기준을 맞추는 설계가 인가율을 높이는 데 유리한 구조입니다.주식투자 개인회생에 관한 흔한 오해 정리 "주식으로 잃으면 법원에서 도박으로 취급한다" — 가장 많은 걱정이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파산과 달리 '과도한 낭비·도박·사행행위'가 면책 불허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제도권 금융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에, 투자 실패 사실만으로는 신청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레버리지나 반복적인 투기성 거래는 경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투자 과정을 사실 그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잃은 돈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간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으로는 실제로 소멸된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을 기준으로 청산가치가 산정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면 증권 계좌를 그냥 유지해도 된다" —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이후에 별도 수익이 발생하면 재산 변동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무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오셨다면 주식으로 쌓인 채무,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해온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적 출구를 여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반향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도산 전문 변호사인 유선종 변호사가 개시부터 인가까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