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친족상속법이 비판받는 이유

Question

친족상속법을 만들 때 유교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서 비판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gpt한테 물어보니 아들과 딸의 상속액이 달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친족상속편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다수포함될 정도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권리는 약했습니다.

과거 동순위 상속인 = 균분(상속분 1), 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하면 5할 가산(상속분 1 + 0.5 = 1.5), 여자상속분 = 남자의 1/2 (상속분 0.5)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