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는 전자소송으로 안되나요?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작성법과 하는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고소 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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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형사소송은 전자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이 종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경찰에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으로는 전자소송화되어 있지 않아 전자로 진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형사사건은 전자소송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수사단계까지 전자소송처럼 진행이 되는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민사 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고소장의 경우에는 관련 논의와 법안 개정이 논의 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과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