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통화정책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경제상황을 보고 돈을 풀었다 조였다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2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돈은 정부가 관리해야 하고 어느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에 따른 늘어나는 거래에 뒷받침 될만큼 돈이 늘어날수 있고,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소비를 미루지 않아야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이 팔리고, 그걸로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어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결국 이런 정책은 돈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돈가치가 줄어서 시민들이 미래에 불확실성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고, 통제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쓸데없는 정책에 함부로 쓰는게 아니라 최대한 신중하게 쓰고, 시민들도 돈만 벌어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경제활동이 일어날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는 전자의 삶을 살아왔고, 자산가격이 폭등해왔습니다. 근데 후자도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이렇게 장미빛 미래가 될지는 알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