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부르는바람41
결혼 페널티라는게 무엇있어지요??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페널티로 작용을 했나해서요.
저도 아직 신혼이라면 신혼인데
이해하기 어렵운게 있었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각각 1세대 1주택이었던 것이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이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청약에 대한 조건이 불충족이 된다거나, 추가적인 세금부과가 있겠죠.
또한, 정책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 정책대출의 경우, 혼자인 경우, 한도가 6천만원 수준인데,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만약 부부 합산소득이 꽤 높은 편이라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3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패널티는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함에 따라 정책대출이나 공공주택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오히려 불리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결혼 패널티 해소는 신혼부부 대출이나 합산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분리하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하면 전보다 오히려 세금·복지·혜택이 줄어들거나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1세대로 묶여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 대표적인 페널티 사례
1. 세금 분야
- 소득 합산으로 과세 구간 올라감: 부부 각자 소득이 적을 때는 낮은 세율이었는데, 합치면 세율이 높아져 총 세금이 늘어남
- 1인당 공제 한도가 줄어듦: 일부 공제·감면이 부부 합산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많이 잡혀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복지·지원금 분야
-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으로 바뀌어: 청년지원·주거보조·육아수당·의료비 지원 등 혜택 자격이 박탈되거나 금액이 깎임
- 예: 각자 소득은 기준에 맞았는데 합치면 초과해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3. 주택·금융 분야
- 신혼부부 디딤돌·보금자리론: 합산 소득 때문에 한도가 줄거나 금리 우대를 못 받을 수 있음
- 청년 우대 적금·청약: 결혼하면 청년으로 인정되지 않아 혜택이 사라짐
- 혼인 전: 남녀 각자 청약을 넣어 2번의 당첨 기회를 가짐.
혼인 후: 1세대 1주택 기준이 적용되어 부부가 합쳐서 1번만 신청 가능
4. 그 외
- 건강보험료: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피부보험자에서 제외되거나 보험료가 오름
- 각종 공공요금 감면: 1인 가구 혜택이 결혼하면 사라짐
# 개선 내용
정부가 이런 점들을 고쳐서 소득 기준을 '개별'로 보거나, 합산 기준을 크게 높이고, 혜택을 유지·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소득 기준 완화, 세금 공제 확대 등이 그렇습니다.
# 정리하면
결혼했더니 오히려 받던 혜택은 줄고 세금·부담은 늘어나는 것, 그게 바로 결혼 페널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는 신혼부부가 맞벌이로 소득을 합산할 때 각종 복지혜택 기준(청년, 주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을 초과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개이일 때는 받던 청년희망적금, 기초수급, 건강보험료 감면 등이 결혼 후 부부합산 소득이 늘면서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소득 기준 산정 방색을 개선해 결혼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부분을 줄이려는 취지로 정책을 손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각종 보금자리론 등 대출에 있어서
단독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있으나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에 소득이 합산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정부 관련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페널티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들이 가지는 불이익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에 대한 것인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자산이나 소득이 합산되다 보니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기 마련임에도,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청약이 되기 전 혹은 대출을 받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