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미국에서 한국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겠죠?

Question

한국 역사상 사상 최대의 정보유츨 사고가 쿠팡에서 났지만 쿠팡은 이에 대해 별 사과도 안하고 있죠, 도리어 미국에서 로비가 급증한걸로 추측되는데요, 이에 대해 사상 최대의 제[재를 가하면 미국 기업인 쿠팡은 미국에서 로비를 벌여서 제재나 벌금을 축소토록 미국정부가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죠>

Answer 1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것은 내정 간섭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여서도 않되는 간섭입니다.

Answer 2

쿠팡은 미국 기업이긴하지만 대부분 이익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결국 갑은 한국 아니겠습니까? 결국 물건을 사주는 손님이 왕이잖아요.

Answer 3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국에서 쿠팡에 대한 제재를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 압박을 주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미국 기업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매출, 영업이익, 일자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는 그 이바지를 하는 기업이 아니다보니 사실 미국에서 압박을 줄 명목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Answer 4

압력이 가해질수도 있지만 그 위력은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형식상 한국 기업처럼 보이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지배회사는 미국 데라웨어 상장사이며 미국 투자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쿠팡 압박하고 재제를 가하면 미국에서 압력이 올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조치가 미국 기업만 표적으로 삼는 것처럼 보이거나 규제가 불투명하거나 소급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국제 규범과 충돌하면 다른 국내 기업은 관대하고 쿠팡만 과도하게 재제한다는 판단에 한국에 대한 재제나 벌금에 대해 완화 조치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반응 보인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진행 사태에 따라 결정할 거 같습니다.

Answer 5

가능성 자체는 열어둘수 있지만,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쿠팡은한국에서 영업,자료를 보유한 국내사업자이기도 해서 개인정보,공정거래,소비자 보호 등은 한국 법과 감독 궈한이 우선 적용됩니다. 미국 정부의 개입 한꼐가 있어서 로비는 있을수 있으나 한국의 합법적 제재가 자동으로 무력화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법 집행 정당성과 일관성이 가장 큰 방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