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이 나온다면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Question

완전 자율주행 개발이 완료된다면 사람들은 셀프 드라이빙보단

FSD를 이용할텐데요.

FSD를 이용했을 때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이용료를 내고 FSD를 이용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엄청난밀잠자리190입니다.

아직 관련법률 제정 검토중입니다.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운전자와 자동차회사 자율주행소프트웨어업체등 법적책임이 복잡합니다.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레벨4단계에서는 운전자의 책임은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될듯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차에 운전자가 타고 자율주행기능으로 운행시는 운전자 책임 (자율주행이어도 전방 주시의무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수 있어야겠죠)

차에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량이면 제조사와 관리자 책임으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자율주행기술이 4단계에 접어들어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책임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은 운전행위가 아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근거해 부과되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내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아마 자율주행운영회사에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