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종류 주주총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가운데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종류 주주총회'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435조(종류 주주총회)의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lt;개정 2011. 4. 14.&gt;,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 12, 29.&gt;, ③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는 판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 44575, 2004다 44582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안은 우선주주에 대하여 구 우선주와 달리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우선주가 10년 후에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정관이 변경되었던 사안으로서, 보통주로의 전환에 의한 의결권의 취득을 바라고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정관변경이 불리한 반면, 의결권의 취득에는 관심이 적고 그보다는 이익배당에 더 관심이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특정 비율 이상의 우선 배당권이 10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것이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4. 또한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관의 변경 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 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 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9)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디지털 세상의 억울한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변호사님, 저희 회사가 키우는 인플루언서 비즈니스 계정도 비활성화 영구정지당했는데 복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개인 계정이 아니라서 더 걱정입니다."​​최근 저희를 찾아오시는 기업 고객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업의 자산 가치가 담긴 비즈니스 계정일수록 오히려 법리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처럼 AI 기술이 접목된 계정은 플랫폼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정확한 소명만 뒷받침된다면, 아무리 거대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계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 인플루언서나 AI 모델을 활용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 속에서 플랫폼의 AI 필터링 시스템이 정상적인 비즈니스 계정을 '가짜 계정'이나 '사칭'으로 오판하여 하루아침에 비활성화나 영구 정지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팔로워 수십만 명 대형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에 성공하여 위기를 막아낸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회신 전 인스타그램 계정복구가 된 성공사례1. 개요 - 수십만 명의 팬을 가진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공식계정 영구정지 당하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 사람이 아닌 고도화된 AI 기술로 구현된 AI 아이돌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유망 기업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이 운영하던 AI 아이돌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공식계정은 무려 수십만 명에 달하는 거대 팬덤과 소통하는 핵심 창구이자 기업의 가장 큰 무형 자산이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메타측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계정 무결성 위반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계정이 비활성화되었고, 급기야 영구 정지 처분까지 내려진 것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콘텐츠와 팬들과의 소통 데이터가 모두 사라질 위기 앞에서, 의뢰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을 직감하시고 인스타 계정복구 및 IT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AI 아이돌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영구정지 비활성화2. 문제 해결 - 인스타그램 영구 비활성화가 된 이유에 대해기업 입장에서 공식 소통 채널의 소실은 단순한 SNS 계정 하나가 사라지는 차원을 넘어, 브랜드 신뢰도 추락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영업 손실을 의미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저희는 즉각적인 전담 팀을 가동하여 진단에 착수하였고, 최근 메타측이 강화한 봇 및 가짜 계정 탐지 알고리즘이 의뢰인의 정교한 AI 아이돌 이미지를 오히려 '비정상적인 계정'으로 오판했을 기술적 오류 가능성을 포착했는데요.​​단순히 앱 내에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이의 신청 버튼만으로는 매크로 답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에, 저희는 우회적인 방법 대신 실질적인 법적 검토 권한을 보유한 메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창구를 직접 공략하는 과감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영구정지 관련 내용증명 일부분​무엇보다 확실한 인스타 계정복구를 위해, 그간 유사한 대형 계정을 살려내며 축적해 온 성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타 측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법리적 논리를 구축했습니다.​​변호사의 명의로 정식 발송된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계정이 실제 운영 중인 기업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자산임을 명확히 소명하는 한편, 구체적인 위반 사유조차 고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내려진 영구 정지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계정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할 막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언급하며 사안의 긴급함을 알렸습니다.​​이처럼 단순한 호소를 넘어 법적 책임을 묻는 저희의 치밀하고도 강력한 압박은, 굳게 닫혀 있던 메타 측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는데요​3. 최종 결과 -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 성공수십만 팬분들이 기다리는 계정이라 저희도 TF팀 꾸려서 밤낮으로 매달렸는데, 메타 측에서 반응이 와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AI 계정이라 난이도가 높았지만, 법리적으로 잘 소명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제 마음 편히 활동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업 번창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마냥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법률 대응으로 전환한 결과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는데요. 저희가 보낸 서면에 상당한 법적 압박감을 느낀 메타 측은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계정을 즉시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통상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영영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찌르는 전략과 논리적인 접근 덕분에 의뢰인은 수십만 팬들이 기다리는 무대로 빠르게 복귀하여 중단되었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무엇보다 계정이 복구되자마자 의뢰인께서는 "소중한 팬분들이 있던 계정이였는데 덕분에 팬분들을 지킬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단순히 계정 하나를 되찾은 것을 넘어, 의뢰인이 그토록 공들여온 노력과 팬들과의 소중한 연결고리를 지켜드렸다는 사실에 저희 역시 변호사로서 깊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이번 AI 아이돌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공식계정 복구 사례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하는 수많은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이 겪게 될 예고된 위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억울하게 계정 문제로 막막해하고 계신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IT 법률 분쟁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만 이상 팔로워 가진 AI 아이돌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영구정지됐지만 내용증명으로 계정 복구한 성공사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경우가 없지는 않고 그러한 때에 사망 보험금의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사망보험금은 손해 보험사와 생명 보험사가 다르게 정하고 있어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가입한 보험사의 담보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은 상해 사망보험금 /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있으며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로 사망한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며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사망진단서에 특별한 질병이 아닌 노환으로 기재가 된 경우에도질병 사망보험금의 보상은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질병 사망보험금이 보상됩니다.생명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되나재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원칙상 보험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기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보상을 하지 않지만 위 4가지 사망 보험금 중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보험금은가입 후 2년을 초과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실제 사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고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보험금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3년이지나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보았기에 위에 대한 확인을 필요합니다.망인의 보험 계약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신청하여 확인을 한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또 하나의 경우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긍이 보상이 되나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 측에게 있고 보험사에서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단순히 정신과에 다니고 약을 먹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칠 정도의중증 우울증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위 의무기록을 포함하여경찰의 변사 사건 기록, 유서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증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 처음에는 경황이 없고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도 꺼림칙하다고여기시는 분들도 있으나 최소한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