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부채 제동장치가 무엇인가요?
독일에서 존폐가 논란인 국가부채 제동장치라는 게 무엇인가요? 또, 어떤 이유로 논란거리가 된 것인가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경제나 재정에 도움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 제동 장치 (Debt brake)'는 국가의 적정 부채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채 발행을 제한하는 재정 정책 입니다.우리나라도 2016년 정부가 국가부채 비율을 GDP의 45% 이내, 연간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건전 화법'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간 국가부채 증가액을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자는 '부채제한법'을 발의했느데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두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장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 제동장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적정 부채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는 부채 발행을 제한하는 재정 정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독일의 경우에는 2009년 한 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하고, 국가부채 한도도 GDP의 0.35%로 제한하도록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6년 정부가 국가부채 비율을 GDP의 45% 이내, 연간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간 국가부채 증가액을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자는 '부채제한법'을 발의하고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러나 모두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장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일의 국가부채 제동장치는 독일의 국가부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부채 제동장치는 2009년 독일 연방헌법에 도입되었으며,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제동장치는 연방정부의 국가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제동장치는 연방정부가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려면 2/3 이상의 의회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부채 제동장치는 독일의 국가부채를 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부채 제동장치를 도입하면 국가부채를 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 제동장치는 나라의 부채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국채를 발행해 더이상 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 빚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시스템 하에서는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결국 투자를 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나라는 빚이 있는 상태고...결국 국가부채 한도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각 나라들이 지금 국가 부채를 갚겠다고 그 일부 방안을 위해 세금 더내라 하면 시민인 유권자들이 반발도 거셀거고... 현실적으로는 계속 빚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 제동장치는 국가의 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정책이나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어떤 정책이 작용하는 것에는 정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 않는 부의 효과도 있을 수 있어 꼭 재정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