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의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흘러가게 하는 방법은?
-시중의 유동성과 실물경제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에 몰려 자산 가격의 거품을 만들지 않고 실물경제로 흘러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유동성이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면 다소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해당 자산에 대해서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를 20%로 적용하거나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총 자산대비 혹은 월급대비 5%혹은 10%범위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한다면 절대 해당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일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이 풀리게 되면 금리가 낮아진 상황일텐데 언젠가는 그 돈이 오갈곳이 없어지게 되고 곧이어 투자상품으로 몰릴 수 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과거 우리나에서 해오던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정부에서는 소득주도경제성장을 펼쳤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늘리고 국민들에게 많은 소득을 안겨주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 한 것이지요. 다만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으나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낙수효과입니다. 이는 기업등을 적극 지원하여 부유층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소비를 하게 한다면 이러한 효과가 저소득층에게까지 퍼져 사회가 풍요로워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는 지금 여당 전신인 당에서 많이 주장하던 애기죠. 이 또한 장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