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스에 청년 기본 소득 관련 영상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아침에 일어나서 릴스 보고 있는데 20대 대학생? 들이 나와서 월 30만원 청년 기본 소득이 왜 필요한지, 기본 소득이 생기면 어디에 사용할 건지에 대한 영상이 뜨더라고요.

저도 20살이지만 지금 국민연금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청년들한테 매달 30만원씩 뿌리면 그 돈은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세금으로 매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외에서도 이런 청년 기본 소득을 실시하는 나라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정 정당 얘기는 제외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저도 비슷한 영상 몇 번 봤는데, 솔직히 딱 잘라 좋다/나쁘다 말하기는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쪽으로 보면,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나 생활비 부담이 큰 건 사실이라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있으면 숨통은 좀 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특히 처음 사회 나가는 시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질문하신 것처럼 “그 돈은 결국 어디서 나오지?”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주는 건 좋은데, 결국 세금이나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면 나중에 부담이 돌아오는 구조 아닌가 싶은 거죠. 연금 문제랑 같이 생각하면 더 복잡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인지도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나 주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해외도 보면 아예 정착된 사례라기보다는 시험처럼 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직 답이 딱 나온 정책은 아닌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당장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오래 계속하려면 다른 문제도 같이 풀려야 하는 정책”

이 정도로 보는 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Answer 2

해외에서도 기본 소득을 실시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지금 국가 예산이 늘어나면 결국 지금의 청년층들이나 그 밑에 세대들이 부담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