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정책을 하고 있나요?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데 , 이런상황에서 난민을 받아 들이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물론 난민으로 인해서 범죄가 높아지고 한다는 말들은 들었지만 그보다 더 심한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방도시들이 유령도시가 될까봐 우려 됩니다 ..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의 수용정책은 다음같은 유래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민법 제정: 2013년 난민법이 제정되어 난민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국제 협약 가입: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 심사: 난민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난민 인정 시 지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생활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난민을 받는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된 국가지만 아직 이슬람교에 대한 이질감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무슬림에 대한 반감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