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과달리 의대정원을 감축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달리 의대정원을 감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한국과다르게 일본정부는 이러한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 정부는 의사 인력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하여 의대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을 감축하여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 수급 추계의 2018, 2020년도 조사는 2028년경 의사 수가 35만명을 넘어서며 공급과 수요가 교차한다 예측, 이 추계에 따르면 늦어도 2033년 후 의사 인력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의사 공급 과잉시대가 올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도 의대 정원 감축을 강조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의료비와 개호비용 증가가 주 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이 의대 정원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가 큰 이유 중의 하나 입니다. 의대 정원 감축을 강조하는 요인 중 하나 입니다. 지난 3월 공개된 2023년도 일본 정부 예산(초기) 114조3,812억엔(약 1,063조원) 중 32.2%인 36조8,889억엔(약 342조원)이 사회보장비 인데 지난 2022년도보다 1.7%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의료비와 개호(장기요양)비용 증가가 주 요인이다. 오는 2025년에는 의료비만 54조9,000억엔(약 510조원)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