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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으 만들어진 계기가 먼가요?
요즘은 어느정도 홍보도 되고 인식도 되서 3만원 이상 누구 사주고 이런거 없어졌지만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생긴건지 이름이 왜 김영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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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해당 법안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지식백과 참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매한사자166입니다.
김영란 법은 대한민국의 대학 내 교수들의 사립 교육기관 재정적 부당행위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16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그 계기는 대학 내부의 부정부패와 재정적 부당행위의 증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