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탄핵 재판 중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진술하는 대통령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직접 나와서 진술하는 게 결과에 영향을 줄까요?

보통은 다 법률대리인을 두고 처리하게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것을 들어보면 증인들 발언이나 피청구인측 사람들의 발언이 헛점이 많이 보이고 불안해보이던데,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대통령도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구요.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굳이 나와서 진술하는 걸 보니 이해가 안가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긍정적 영향을 단 1도 미치지 못하리라 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재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님, 박근혜 씨에 이어

    이번이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물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씨가

    임시정부 각료들에 의해 탄핵된 역사가 있으나

    그건 해방 전 임시정부 때의 일이기에 논외로 일단 두고요.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 님과 박근혜 씨 모두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와

    자기방어권을 적극 펼치지는 않았죠,

    왜냐?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성공해

    굳이 쪽 팔리게스리 본인이 직접 안 나서더라도

    변호인단 선에서 법률적 헌재심판 반론을

    대신 해주었고,

    그들 변호인단에 대한 각각의 믿음들이 서로 확고했으니까요.

    허나 이번은 빼도박도 못하게

    전세계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위헌 위법 사법리스크가 있는 반민주적 군사반란 행위가

    방송 전파를 다 타버린 상태고,

    너무 명징한 증거영상들이 채증되어 자료로 남아버린 탓에

    이걸 변론하겠다 변호인단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가

    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사법고시 수료 출신으로 검사 법관을 지냈고,

    과거 짧게나마 6개월 여간 변호사 생활도 한 적 있는

    구속신분 내란 우두머리, 이적죄 혐의 피의자

    피고 윤석열 씨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자기를 변론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김계리, 황교안 같은 무능력한 극우선동가들만

    변호인단에 잔뜩 붙어있으니

    변호인단도 못 믿고서 직접 헌재심판 뛰쳐 나온거죠,

    나오는 김에 감옥 바깥 공기도 좀 맡고.

    헌데 실질적 재판에 있어 영향은 0 에 수렴할 수 밖에요,

    전세계, 로이터,BBC,중국 관영매체나 일본 국영언론,

    호주의 ABC 등 매체 등도

    윤석열 피의자의 군사반란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어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물며 윤석열 피의자의 소속정당인

    국민의힘 주요 인사,

    김문수 등은 이미 탄핵인용을 기정사실로 간주

    선거캠프도 다 차려놨다는 게 여의도 정가 소식이예요,

    이준석도 선거사무소 임대해서 이미 다 차려놨다 하구요.

  • 현재 대통령은 안 나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a를 물어보면 b를 대답합니다

    근데 저하고 고향이 같아서 충청도가 말을 잘 못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편이고요 저도 저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자꾸 바깥으로 셉니다

  • 이번에 직접 나와서 진술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한 바람보다는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성격이 더 짙습니다.

    발언의 헛점이나 쟁점은 그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 직접나와서 진술하는게 예전에는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자이기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줄수있었겠으나 요즘은 크게 그런게 없을듯합니다 대통령도 내란죄로 심판하는 마당에 자신이변호하는게 큰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법조인출신이라 자신의 전문분야라 생각해 자신감있게 행동하는듯 합니다. 뭐 그것은 본인의 자유나 비난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이 나올수있는 행동이긴합니다.

  •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진술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직접 출석함으로써 진실성이나 책임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지만, 직접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는 태도는 법정에서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증인들의 발언이나 피청구인 측의 불안정한 모습이 그에게도 긴장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접 진술이 법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