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가 1억원으로 한도가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월급이 쥐꼬리만해도
저금은 꼬박꼬박하는편인데요
예금자보호가 5천이라 5천이상은넣진않는데
1억까지 늘어날수다고하는데
과연어떻게될지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기적으로 1억 상향 논의가 이어지지만 실제로 상향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1억으로 상향되면 금융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을 설득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 논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추후에는 아무래도 1억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예 제가 봤을때 예금자보호 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선거때 공약으로 많이 나왔다가 그렇게 올리면 예금보험금액이 올라가서 피해를 본다는 말도 있고해서 수그러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법안 발의도 되있고, 한국은행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정치권에서도 큰 반대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1억원으로 상향될것같은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한도가 1억원까지 증액되어야 한다고 논의가 된 바 있으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당분간은 증액이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나왔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22대 국회로 넘어와서 여야 모두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려고 하는데요.
아마 정부 기재부에서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되면 24년만에 1억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예금은 모두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예금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현재 한국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에게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 위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예금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최근 들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로, 경제 규모와 금융 자산의 증가입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졌고, 개인의 금융 자산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예금자들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예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로,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5만 달러(약 3억 원)에 달하고, 유럽연합(EU)은 10만 유로(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로,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예금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안심하고 예치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를 줄이고, 예기치 않은 금융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먼저, 예금보험공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도가 높아지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도 예금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다양한 경제적, 금융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보험료 문제가 걸려서 1억으로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한도가 늘어야하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인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때마침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와 뱅크런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이 속도를 내고 금융불안 우려가 더해지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지만, 1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건 후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 및 대형 은행의 반발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당장 한도를 높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