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단순한 대출 안내를 넘어, 고객의 생애 주기와 자금 흐름에 최적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안하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상환 방식'입니다.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내야 할 총 이자가 수천만 원 차이 나기도 하고, 매달 가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오늘은 세움인베스트가 대출 상환의 4대 방식과 거치기간의 비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원금균등 상환 "총 납부 이자를 가장 적게 내고 싶다면"매달 '일정한 원금'을 갚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방식입니다.· 특징 :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줄어들어 월 납입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체감식)· 장점 : 모든 상환 방식 중 총 이자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단점 : 초기 상환액이 가장 높아 대출 초기에 자금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추천 : 초기에 자금 여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분이 선택하는 게 옳겠습니다...원리금균등 상환 "계획적인 가계부가 중요하다면"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똑같은 금액'을 만기까지 내는 방식입니다.· 특징 : 처음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원금 비중이 낮지만, 뒤로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장점 : 매달 지출액이 고정되어 있어 자금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편리합니다.· 단점 : 원금균등 방식에 비해 총 이자 비용이 다소 높습니다.· 추천 : 수입이 일정한 직장인, 안정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한 분이 선택하는 게 옳겠습니다...만기일시 상환 "단기 자금 운용이 우선이라면"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특징 : 원금이 전혀 줄어들지 않으므로 대출 기간 내내 이자가 동일합니다.· 장점 : 매달 나가는 돈이 최소화되어 현재의 유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총 이자 부담이 가장 크며, 만기 시 연장이나 대환이 안된다면 원금 상환에 대한 압박이 매우 큽니다.· 추천 : 고액 대출 또는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조만간 목돈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 분이 선택하는 게 옳겠습니다...체증식 상환 "미래 소득이 늘어날 청년이라면"초기에는 적게 갚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상환액이 점차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특징 : 만 40세 미만, 신혼부부 등 정책 대출(보금자리론 등)에서 주로 선택 가능합니다.· 장점 : 초기 부담이 매우 적고, DSR 산정 시 유리하여 대출 한도를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전체 기간을 유지할 경우 총 이자 부담은 원리금균등보다 많습니다...실전 금융 팁· DSR과 상환 방식의 상관관계에 있어서원금균등 방식은 DSR 수치를 낮출 수 있기에 대출 한도를 최대한 끌어써야 한다면 원금균등이 유리합니다.​· 거치기간의 양날의 검'이자만 내는 기간(거치기간)'을 설정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거치 기간이 길수록 총 이자는 늘어납니다.또한 거치가 끝나는 순간 원금 상환이 시작되며 월 납입액이 급증하므로 '상환 절벽'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상환 계획이 있다면?3~5년 내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계획이라면,초기에 원금을 더 많이 갚는 원금균등 방식 또는 이자만 납부하다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만기일시 상환이 유리합니다...결론 "나에게 맞는 상환 방식은?"· 전체 이자를 1원이라도 줄이고 싶다 : 원금균등·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편하게 살고 싶다 : 원리금균등· 사회 초년생이라 지금은 돈이 부족하다 : 체증식 (가능시)· 단기로 빌리고 곧 갚을 예정이다 : 만기일시..세움인베스트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여러분의 소득 구조와 자산 운용 계획에 맞는 가장 스마트한 상환 경로를 설계해 드립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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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갑을 지키는 대출 상환방식 (원금균등·원리금균등·만기일시·체증식) 전격 비교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 9994 위험운전 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 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 10815 음주운전)를 통하여 사고 난 차량에 시동을 걸고 기어 조작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 운전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 828 판결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서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차의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와 밀접한 행위도 포함이 되는 바, 대법원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 1920 판결)를 통하여 이러한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9)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책임보험금 포함)을 전보하기로 하되 책임보험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2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나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1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던 바, 피고 보험회사는 면책 약관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고 쓴다)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 59595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 24412 판결 등 참조), 자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대법원은 '위 소외 3의 사망을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위 소외 1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상 소외 1이 발진 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의 동력에 의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소외 1이 핸드 브레이크를 풀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위 운행과 운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전후 모순되게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