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정학은 학폭사건에서만 적용되는지요?

Question

제가 학교다닐 때 학교에서 강제전학을

가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요즘 이슈되는 사건들을 보면

강제전학을 간 유명인들이 제법있던데

강제전학은 학폭를 행한 경우에만 가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도 강제전학을 가는 경우들이 있나요?

Answer 1

학폭 뿐만아니라 강력범죄 행위로 재판부까지 회부되었을경우 가능은 합니다

경범죄는 학교측 자율의사로 정학이나 근신 봉사활동으로 대처하거든요

그외는 학교측 재량이기에 크게 강제 전학까지는 가지않아요

Answer 2

학교 폭력 뿐만 아니라 학교 규정을 어겼을 시에 가요 대부분 학교 폭력이 이유겠지만 참교육 드라마에 나온 여러 사례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학폭 등으로 강제전학 간 친구들은 못 본 것 같아여 그 선이 심했나 보네요

Answer 3

학교폭력의 처분으로 나올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으로도 나오는 걸로 압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나오기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