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상사가 자신의 속옷입은 사진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형사대표변호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사진 전송 행위는 전형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적표현을 계속한다면 그 자체로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상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외에도 스토킹범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그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를 두고 있습니다.

직장상사의 지속적인 사진 전송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그 때는 스토킹 범죄로 보고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지속적인 거절의사표현에도 자신의 속옷입은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