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결의되고 내일 투표를 하는데 가결의 정족수는?

Question

오늘부로 우리나라 야당에서 한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결의되고 내일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권한 대행의 탄핵이 가결되려면

어떤 종족수를 채워야 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151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 측에서 200석을 맞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나 본데요 이곳은 국회가 따져 보는게 아니고 헌재가 따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든 아니든간에 계속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야 태극기는 할머니들이 반박할게 나오고 광장에 나올 구실이 되거든요

이곳이 또 어떻게 되든지 계속해서 불복할 수 있는 구실이 됩니다 탄핵이 돼도 계속 출근한다고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151명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151명이 찬성하면 되거든요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Answer 3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151명으로 의견을 냈고,

국회의장도 그렇게 의견을 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51명으로 처리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여야 입장은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기에 아마도 과반 찬성으로 정족수를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그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 대통령이 아닌 사람의 탄핵을 시키려면 150명의 찬성으로도 가능하지만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명의 의결 수가 필요하다고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대한 사항은 오늘내로 결정이 되어 공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결의 의원정족수는 200명이라고 합니다. 정세의 안정을 위해 빠른 결정을 내주면 좋을텐데 거부권을 사용하니 경제가 말이 아니네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이에 대해서 확정적인 판례나 법령 등이 없어서 151명 or 200명 이렇게 주장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의장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시 가결의 정족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한권한 대행 탄핵시 필요한 가결 정족수는

200석이 아닌 151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