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직도 6.25 참전용사분들의 처우는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Question

6.25 전쟁 관련 다큐나 기사,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참전용사분들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이 채 안 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며 어렵게 지내고 계시고, 주거, 의료, 복지 서비스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신 분들에겐 일부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행정 절차가 복잡하거나 실질적 도움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나라를 위해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분들이신데도 친일파의 후손과 너무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신것입니다.

왜 아직도 처우개선이 안되고 있는 걸까요?

Answer 1

6.25 참전 용사들에 처우에 대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참전 명예 수당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약 39만원 정도로 지역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도 10~40만원으로 다릅니다. 또한 의료, 주거, 복지서비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참전 용삳르은 생활고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지경입니다.

이처럼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와 지원이 미흡한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수당으로 지급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나라를 위해 힘쓰신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당연히 금전적으로, 명예적으로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미군에 대한 예우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전용사 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에 대한 대우 마저도 부족하고, 그 인식조차도 때로는 매몰찰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는 국회의원들 부터 표를 받기 위해서 참전용사나 군인들 보다는 여성의 성평등이나 우대 같은 복지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는 특수한 계층인 군인 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여성에 대한 지원이 더 표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에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먼저 참전용사,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먼저 생각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도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