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특금법이 시행되면 중소거래소는 문을 닫아야하는건가요?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21일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그간 쟁점이었던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 의무가 정부의 요구에 따라 포함됐다.
중소 거래소는 소위 벌집계좌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금법이 시행되면 문을 닫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특금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시행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말합니다.
얼마전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FATF 권고사항
발송자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수혜자의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특금법 주요사항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따라서 이번 암호화폐 특검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고 신뢰높은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7월한 모든 조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래소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