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디엠티티 신설한댔는데도 벌금 같은 느낌 안드나요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투자자에겐 글로벌 최소 세율을 맞추는 큐디엠티티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해서요 일종의 벌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QDMTT에 대한 내용입니다.
QDMTT 는 소재국추가과세로
가령 B국가에 가야 할 법인세를 A국가가 갖고 있는
일종의 장치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로 기업에 내야 하는 추가 세금을 모기업이 아닌
자회사가 위치한 나라에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큐디엠티티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낮은 세율 국가를 이용해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최소 세율만큼은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보충세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15% 미만의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면, 그 차액만큼을 해당 기업이 영업 중인 국가에서 추가로 걷어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본사가 있는 나라나 다른 고세율 국가가 그 차액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활동이 이뤄진 나라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큐디엠티티 라고 하는 것은 qdmtt로 이는 국내의 최저한도세로 국내에 있는 해외의 기업이 국내에 내게 되는 세금의 총량이 적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에서 추가적인 징수를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여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것은 결국 보다 적은 세율로 더 큰 수익을 실현하려는 기업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QDMTT는 글로벌 최소한세 규정에 맞춘 국내세제로 해외 다국적 기업이 세금 회피 못 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일종의 벌금이라기보다는 세금 미달분 보충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 과세권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QDMTT는 적격소재지추가세라고 해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면 우리나라 세법대로 15% 채워서 걷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추가 세액을 해당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QDMCTT는 다국적 기업의 세 부담을 글로벌 최소세율에 맞추기 위해서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세금을 적게 낼 경우 한국에서 그 차액만큼 더 내도록 하는 자이 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벌금 이라기보다는 세율 형평성을 맞추는 국제적 룰에 따른 보완 과세 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원 유출을 막고 기업의 경우 불확실성을 줄여서 안정적으로 투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큐디엠티티는 다국적 기업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그 차이를 국내에서 먼저 메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맞춰 마련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회사가 있는 나라에서 실효세율이 15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나라가 그 차액을 과세할 수 있는데 큐디엠티티를 두면 해당 국가가 선제적으로 그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