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의료에 속한 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문신사들이 피켓 들고 데모하는 거를 TV에서 봤는데요 ,문신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왜 문신학원은 많은데 학원을 그냥 두는지 궁금하네요. 문신은 불법이라고 하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법으로는 바늘을 이용하여 문신은 의사만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없기에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이걸 법개정을 하려고 해도 다른 직종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의사들이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문신 시술은 현재 법적으로 의료 행위로 분류되며,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최근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신 수요의 증가로 인해 비의료인 문신 시술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신학원의 경우, 현재 법적으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태이며, 이는 문신 시술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신학원은 문신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실제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신학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학원이 실제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사가 시술하는게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자체도 합법은 아닌거죠.의사 면허가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