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비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정부가 도입한 어떤 교육정책이 20~30년간 시행중인데 장기정책인 이 정책이 의도는 좋았지만 진행과정도 안 좋고, 꼬였고 결과도 나쁘면 이 현장에 실무자들은 욕을 먹는건가요?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도 욕 먹는거죠?

교육정책에 현장 구성원인 교사들은 도의적 책임,도의적 비난이 어떤 식으로 심각한 비난이 될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정부가 도입한 어떤 교육정책이 20~30년간 시행중인 장기정책이,

의도는 좋았지만, 진행과정도 안 좋고, 꼬였고 결과가 나빴다하더라도,

일선에서 직접 이 업무를 상급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 실무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욕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현장 구성원인 교사들 또한

도의적 책임, 도의적 비난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Answer 2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쉬운 구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