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정책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예를 들어 나라에서 장기 정책을 도입해서 20년~30년 동안 시행중인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 되서 철회 수순을 밟고는 미래에 철회가 되면 그 실무자들도 일종의 책임이라든가 처벌을 받나요?

혹은 그 실무자들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가요?

Answer 1

국가에서 장기 정책을 도입해서 20년~30년 동안 시행중인 정책이,

만일에 실패한 정책이 되서 철회 수순을 밟고는 미래에 철회가 된다면,

그 실무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정책결정은 국가이기에 국가에 모든 책임은 있는것입니다.

실무자들은 주어진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므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의 행정적인 일처리의 경우 과정에서 불법이 없으면 그것이 실패 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Answer 3

지자체 또는 국가의 장기발전 계획은 계속 이어져 왔으며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이슈가 되거나 진행여부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업이 취소된다고 해서 큰 하자가 있지 않으면 면책된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4

장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실무자들이 직접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책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책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필요해요. 실무자들은 이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처벌보다는 실패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Answer 5

그 정책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질책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가정에서 어떤 부정을 일으켰거나 범법을 일으켰다면 그에 대한 죄는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