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파행으로 시행되는 어느 장기 정책은 사실상 끝난거랑 비슷한거죠?
그 어느 정책이 철회수순을 밟고 있어서 반쪽짜리,파행으로 시행은 이미 사실상 철회된거랑 거의 같거나 저런거죠?
정책이 반쪽짜리로 시행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일지라도
그 정책의 본질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 유지되느냐에 따라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 없는 실패한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재정비를 통해 회생 가능한 잠재적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지 않는 이상
은 다시 정비될수도 있을것 같아요
파행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계획되로 되지 않는것이잖아요. 그것도 반쪽짜리 라면 절반이 반대 하기 떄문에 거의 끝난거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