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탈세하다 걸리면 가산세가 있나요?
국세청에서 탈세자 집을 탈탈 수색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탈세한 게 발각된다면 탈세한 금액만 과세되는지 벌금이 있느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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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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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내지 않은 세금은 물론이고
가산세도 부과합니다.
지나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고발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없다면 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에는 압류 및 재산처분,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