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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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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근로감독 제도는 취지나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모성보호(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법??) 취약 사업장을 선별 지도 점검한다는 취지로 스마트 근로감독을 2017년부터 시행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대로라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연계받을 수 없는 사업장이라면 스마트 근로감독으로는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스마트 근로감독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 지는건지??

2. 건강/고용보험 정보 연계가 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의 스마트 근로감독도 진행되고 있는 지??

3. 2번의 경우에서 스마트 근로감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건강/고용보험 정보 연계가 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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