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차사고문의입니다
오토바이를 우리집앞 노란선한줄있는곳에 주차를 해놨는대 포터차량이 서있는 제오토바이를 박아서 쓰러트렸는대 제가 불법주차를 했다고 9대1로 1의과실이 저한테 잡힌다고합니다 노란선 안쪽에 주차를 해놨으면 불법주차가 아니지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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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선 안쪽에 주차를 해놨으면 불법주차가 아니지않나요?
: 과실관계에서 불법주차의 과실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여부를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보통은 노란선 구역이라면, 해당 도로는 주차 금지 장소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선 안쪽이라도 도로이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주차 과실이 산정된것 입니다.
과실에 대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사유지가 아닌 도로라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